차별 아동 음란물 방지법(독일 한국의 법안)은 세계적인 추세 입니다. 도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최근 트위치는 아동, 음란물 방지를 위해 한국이 제시한 규제 법인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하였고, 이에 과거 독일에서도 비슷한 법안 때문에 부담을 느낀 전례가 있던 트위치는 철수하려고 폼을 잡는 상황 입니다.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 : 이미 독일에서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렇답니다.
트위치 독일로 독일연방의회에서 2017년 온라인 플랫폼이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면 삭제토록 하는 네트워크집행법(Netzwerkdurchgesetz)을 제정 후 2018년부터 신고와 정지를 하면서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결국 VOD 서비스를 중단한 예시가 있어 이와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것
한국은 이와 같은 종류의 법안 N번방 방지법의 시행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N번방 방지법에 따른 필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했으며, 이 부분은 유튜브 같은 영상을 운영하는 서비스에 모두 적용을 하기로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업체는 벌금을 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6월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걸쳐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커져 VOD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모든 선진국이 곧 도입하는 것 같은데
이런 법 생겼다고 무작정 철수는 트위치에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당 법이 없는 지역은 너무 기술적으로 낙후 되어서 아예 사업 자체가 안되는 구시대 동네뿐이고...
트위치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요.
해당 법안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도주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트위치는 사업 자체를 접을 생각 입니까? 선진국들은 속속 이런 법안을 계속 도입할 것 입니다. 이럴 때마다 도주하면 트위치는 더는 도망갈 때가 없습니다.